전기자전거 음주 벌금, 운전면허 규정 정리(카카오T 바이크, 일레클, 킥고잉)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지? 음주 처벌되는지? 명확한 법 규정을 모른 채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음주, 운전면허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기자전거 종류

전기자전거는 파스형(PAS)과 스로틀형(Throttle)으로 구분됩니다.

-> 파스형 vs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1. 파스형 : 페달을 보조로 하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즉,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동력이 더해져 일반자전거 탈때보다 쉽게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2. 스로틀형 :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속기 버튼을 조작하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2. 전기자전거 운전면허 있어야 될까?

전기자전거는 파스형, 스로틀형 인가 따라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결정됩니다.

-> 파스형 vs 스로틀형

1. 파스형 : 운전면허 필요없음
2. 스로틀형 : 운전면허 필요함(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3. 카카오T 바이크, 쏘카 일레클, 킥오잉 공유 전기자전거 운전면허 있어야 될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카오T 바이크, 쏘카 일레클, 킥고잉 등의 전기자전거는 파스형(PSA) 전기자전거이므로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전기자전거 음주, 무면허 운전

전기자전거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거나 면허 없이 운전하면 음주, 무면허로 처벌받습니다.

–>음주, 무면허 처벌

1. 파스형 전기자전거 음주 범칙금 3만원
2. 파스형 전기자전거 무면허 처벌없음
3.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음주 범칙금 10만원
4.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은  전동스쿠터는 일반 오토바이와 같아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 300만원~800만원 정도 이니  전동스쿠터를 구별하셔서 탑승하셔야 됩니다.

5.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정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 음주운전 단속 수치 및 범칙금

6. 전기자전거 종류에 따른 이용방법

이상 전기자전거 운전면허, 음주, 벌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속도가 빨라 안전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음주 무면허 처벌규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