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다 오른 물가로 인해 손님이 줄어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생각도 못 하는 실정이죠.
혼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보상을 받고 싶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망설이는 1인 사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1인 자영업자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 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너무 비싸 망설이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빨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산재보험 지원내용
1) 고용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에 대해 경상북도 40%
- 추가로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준보수 등급별 50~80% 지원
- 기준보수 등급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추가 지원
- 기준보수란 자영업자가 스스로 정하는 자시의 월 소득을 뜻하며 1~7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등급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월 보험료나 실여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상북도 40% 지원
2. 고용・산재보험 지원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가입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경상북도 외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해주는 지역
-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개 광역단체 |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울산, 재주, 세종, 대구, 경북 |
| 8개 기초단체 | 성남시, 포항시, 익산시, 영천시, 김천시, 노원구, 성북구, 곡성군 |
4. 고용・산재보험 지원방법
- 보험료 지원은 먼저 소상공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보험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혹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도를 모르고 계셨다면..
1) 고용보험 이란?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여급여 사업입니다.
- 또한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나 향상 및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공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2) 산재보험 이란?
-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 보상과 재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